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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동형 7회 7번 지문 질문
등록일 2021-09-25 18:56:57 조회수 200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했던 공유지의 비극이나 지대추구론, 주인대리인 모형은 큰 정부의 폐단을 설명하는데 인용되기도 한다.(O)


정부의 규제정책에서 포획과 지대추구가 나오는 거라 해당 지문을 틀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대추구는 정부실패이론에서 나온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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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5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대추구는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나 정부실패(큰정부의 폐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도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