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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참여예산제도
등록일 2021-09-25 11:44:24 조회수 310

안녕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무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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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5 23: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와 지방 모두 의무화된 제도이다? [o] 이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