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9-24 17: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 조세유인과 보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조세감면" 등을 주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다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임대형 민자사업과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은 정부가 배열자(arranger), 민간부문이 생산자(productor)가 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분류방식에 따라 일부 표현이 다른데
1)공급-생산으로 보는 의견, 2)결정-공급(=생산)으로 보는 의견, 3)배열-생산으로보는 의견으로 민영화 방식을 분류합니다. 7번 문제의 경우 소수문헌을 중심으로 출제한 문제로 빈출되는 분류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설표를 보시면 사바스의 분류가 다수문헌이기에 기본과정에서는 해당 내용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한 내용이고
7번 문제는 소수문헌으로 출제된 것이고 빈출내용은 아니므로(서울시 1회 출제) 간단히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성 측면에서 Linberry는 개인적 합리성의 합이 반드시 사회적(집단적) 합리성으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았기에 옳은 선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