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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익자 부담원칙
등록일 2021-09-23 22:40:50 조회수 591

수익자 부담원칙이 수평적 형평성이라는데,

수익을 본 만큼 비용부담을하니까 "다른것은 다르게"로 수직자 형평성으로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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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3 23: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형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형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