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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정책문제
등록일 2021-09-22 15:45:24 조회수 344

기본이론 a.b급 하고 있는데

정책의제 부분에서 "정책문제"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서요

검색해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부득이 하게 글 씁니다

 

정책의제와 정책문제를 구분해야 되나요? 아니면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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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1 7급 기출 p.233 16번 문제

합격생조교7 (21-09-22 17: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의제의 경우 여러 사회적 문제들 중에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행위로서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으로서 사회문제의 정부귀속화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회적 문제들 중에 정책문제로 정의하는 과정이 정책의제설정과정인 것으로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아도됩니다.

2022기본서 p.195 내용 첨부드립니다.
- 정책의제(policy agenda) :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로서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높아진 사회문제
-정책의제 설정(policy agenda setting) :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행위로서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으로서 사회문제의 정부귀속화과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