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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체설 과정설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9-21 21:33:59 조회수 373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에서 각각이 적극설 소극설이 된다라고도 설명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법 분야에서의 적극과 소극의 의미처럼, 적극설이 공익을 적극하기때문에 적극설이고 소극설은 공익을 소극하기 때문에 소극설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라서 적극 소극설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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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2 13: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후자에 해당됩니다만 본인이 전자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편하시다면 전자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