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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서비스 공급
등록일 2021-09-21 13:06:11 조회수 375

안녕하세요

2022 기출문제지 29쪽 12번 ㄹ 질문있습니다

공공재 존재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실패 원인으로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건 확실히 아는데,

질문이 있는 부분은, "공급" 에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정부가 규제, 유인을 하지만 그렇다고 공적 공급은 하지 않다고 배웠는데,,

ㄹ의 공급과 시장실패 대응에서의 공급의 차이를 명확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ㄹ은 정부개입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공급이고 ,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직접' 에 방점이 있는 건가요?.

 

단어 하나에 집착하면 안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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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1 18: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하는~"이라는 표현자체를 그냥 "정부가 개입해야하는~"으로 단순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문제 전제 자체가 공공서비스에 관한 문제이고, 여기서는 시장실패의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기에 논점자체가 다릅니다.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해당 표현을 주의해야하겠지만 지금은 단순 기본전제로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