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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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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20210730 복습테스트
등록일 2021-09-21 11:02:53 조회수 379

3번의 보기 3번이 이해가 안가 질문합니다

 

 관료로서 개인은 공공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므로 국민과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이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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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1 17: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은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공공선택론 전반에 대한 특성에서 볼 떄 틀린 선지입니다.
해당 선지와 관련된 가장 유사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니스카넨(W.Niskanen)은 관료와 정치인들의 목적함수를 다르게 보고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③번 지문은 니스카넨의 모형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선택론 전반적인 특성을 언급한 것이므로 예산결정에 있어서 정치인들이나 관료 모두 개인 효용함수에 따라 자신들의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따라 정치인도 개인의 권력과 득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로 가정되기에 관료로서 개인이든 국민이든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