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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부조직
등록일 2021-09-20 22:04:08 조회수 359

대통령들은 이걸 업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통폐합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미치겠네요

 

18부 4처 18청 6위 이게 아직까지는 맞는건가요?

 

대통령경호처까지 해서 5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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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0 23: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24에 나와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2조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