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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방식 중 면허가 공급자가 정부인게
등록일 2021-09-19 20:55:31 조회수 348

면허 의 예로 변리사, 세무사 들어주셨는데

변리사 세무사의 공급을 왜 정부가 결정하나요?? 변리사 세무사 사무실 차릴때 정부에 허락받고 하는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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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9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면허의 경우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정부)이 부여하는 일입니다.
즉 변리사 자격증과 같은 면허를 정부가 부여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예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