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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21-09-19 16:47:49 조회수 392

21 지방 7급 동형 10회 2번 문제 풀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0210919_164431.jpg

지금까진 지출통제예산이랑 총괄배정예산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이제서야 구분하려니 확신이 안서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지출통제예산이 중앙에서  A사업에 100억을 주면 집행기관들은 100억안에서 A사업 추진하는데 자유롭게 사용.

총괄배정예산은 중앙에서 A사업에 100억을 주면 집행기관들이 A사업의 세부요소로 a, b, c, d 업무에 각각 x원씩 배분하여 검사받고 사용.  

 

1.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해설이 자세하게 안되어 있어 선지 하나하나 질문드릴게요..ㅠㅠ

2. 그럼 1번 선지에서 지출통제예산은 총괄배정예산과는 달리 항목구분을 안하기 때문에 '회계과목을 단순화' 한다는 게 맞는건가요?

3.2번 선지는 총괄배정예산이랑 지출통제예산 둘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4.4번 선지는 신성과주의예산이라는 점이 넓게 본다는 의미에 해당되어 맞는게 되는건가요? 

 

한번에 1개 질문인건 아는데.. 한개의 문제에서 나온 질문이라 한번에 질문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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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9 17: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네 총괄배정예산은 편성에 자율성을 지출통제예산은 지출에서 자율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지출통제예산은 항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과목을 단순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총괄배정예산과 지출통제예산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해당 문제와는 달리 "대부분 문제"들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신성과주의예산의 전반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총괄배정예산은 우리나라의 자율예산편성제도이고, 지출통제예산은 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제도입니다.
해당 지문의 경우에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총괄배정예산에 해당하므로 위 지문은 지출통제예산에 대해 묻는 내용이기에 틀린 선지가 되겠지만 넓게보면 신성과주의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제도이므로 유사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