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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부통제 내부통제 질문이요
등록일 2021-09-19 14:18:35 조회수 366

안녕하세요 내부, 외부통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파악하기로는 입법국가 시기에는 외부통제를 강조하고 행정국가부터는 내부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버넌스나 npm 둘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나요? 시기상으로는 내부통제 강조가 맞는 것 같다가도 거버넌스는 시민참여를 강조하니까 외부통제를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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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9 15: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구조기능주의가 전체주의라고 언급한 지문이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가시대는 npm이나 gov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npm이나 gov는 신행정국가 시대로 봐야합니다.
입법국가시기에는 의회통제 즉 외부통제를 중시하였으나, 행정국가시대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내부통제가 중시되었다고 한다면 gov나, npm은 1970년대말 석유파동 이후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한계를 노출하자, 정부에 의한 독점적 통치를 거부하며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면서 등장한 이론들 입니다. 따라서 시기상으로도 명확하게 내부통제라고 볼 수 없고 신행정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거시적 관점을 반영하면서도 국가의 정책결정은 계속해서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내부통제 외부통제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기본서p.39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