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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총괄배정예산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9-19 10:52:47 조회수 409

자율편성예산은 지출을 총액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셨는데 총액으로 정해주는거랑 한도를 정해주는거랑 차이가 뭔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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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9 13: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교재의 출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배정예산과 지출통제예산은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총괄배정예산은 우리나라의 자율예산편성제도이고, 지출통제예산은 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제도입니다.
총괄배정예산은 중앙예산기관이 총괄규모(지출한도)를 정해주면, 각 부처가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조정하는 제도이고
지출통제예산은 지출항목을 없애고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총괄배정예산은 편성의 자율화라면(지출 항목존재) 지출통제예산은 지출의 자율화(항목 존재x) 입니다.
관련 내용은 2022기본서 p.637을 참고바랍니다.

대부분 문제마다 전반적인 신성과주의의 특성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문제의 경우 위 내용처럼 두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문제가 존재하기에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