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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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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 기출 255p 1번
등록일 2021-09-18 15:02:08 조회수 409

ㄱ의 내용이 결국 좋은상황을 만들려면  다른사람에게 손실을 끼칠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니깐  칼도어 -힉스 의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아닌가요,,?  ( 칼도어 힉스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어차피 늘어난 효용으로 손실을 보상해줄수 있으니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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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8 1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는
앞에 '이미 최적 상태에 도달했다면'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이미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었다면 다른 사람 것을 뺏어와야만 내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고, 여기서 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해설에서 말하는 '아무리 다수가 효용의 증대를 가져와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효용이 증가하더라도 남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숫자로 예시를 들면, 현재 사회전체 효용이 10이고 A와 B가 6:4로 나눠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현 상태가 파레토 최적이라면 A의 효용이 8로 늘어나려면 필연적으로 B는 2로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B가 손해를 보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내 효용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파레토 최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파레토 최적 개념은 경제학적 개념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도출됩니다. 행정학에서 파레토 최적을 학습하실 때는 더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파레토 최적이 형평성이 아닌 능률성을 측정하는 개념이며,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누구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