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보호적 규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17 21:45:10 조회수 281

기본서에 보호적 규제는 독과점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합쳐진 것처럼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입니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경제적 규제의 의미는(협의의 경제적 규제+독과점 규제)

 

경제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를 구분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적 규제의 의미는(협의의 경제적 규제)
글 정보
이전글 다원론 질문입니다
다음글 경찰간부 모의고사 3회 28번

합격생조교7 (21-09-17 2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앞으로는 교재의 페이지 등 출처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경쟁적 규제는 보호적 규제랑 구분하셔야 합니다. 경쟁적 규제는 과다경쟁을 막고자 하는 규제이고 보호적규제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는 리플리/프랭클린의 분류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적규제관련해서는 협의의 경제적규제와 독과점규제로 나뉘고 이때는 사회적규제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떤 정책은 독과점규제로서 경제적 규제이면서 동시에 보호적규제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경제적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비교하는 문제인지 보호적규제랑 경쟁적 규제를 비교하는 문제인지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