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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간부 모의고사 3회 28번
등록일 2021-09-17 20:08:13 조회수 399

4번 선지 후단 공익집단 등의 활동에 의하여 규제가 채택 된다. 

이부분은 다수의 정치에 해당하지 않은가요?

1번 선지도 틀렸지만 4번선지도 맞다고 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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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7 22: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우며" 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위기발생이나 공익집단 등의 활동에 의하여 규제가 채택된다는 것은 운동가 정치의 특징입니다. 운동가정치는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좁게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의제채택이 가장 어렵고 따라서 극적인 사건 등이 발생해야 운동가들이 움직여 규제가 채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