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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공단 제도
등록일 2021-09-17 18:21:06 조회수 272

기필고 111쪽 오른쪽 상단 1) 각주에 직위분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위직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통합하는 추세로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나왔다고 되어있고,


이전 게시글에서도 상위계층은 특정 직렬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범정부적으로 좀 더 넓은 안목과 시야를 갖춘 관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급제를 적용한다고 올려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직위분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급제를 상위계층에 적용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막상 계급이 폐지된 건가요?

계급을 폐지한건 직위분류제적 요소라서 그런 건가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계급제적 요소와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어떻게 적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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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7 21: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단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통합된 제도입니다.
고공단은 미국이 시초로 미국의 경우 직위분류제 중심이기에 직위분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위직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통합하는 추세로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등장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제 중심이기에 이러한 계급제의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을 폐지하고 범정부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