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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 질문
등록일 2021-09-17 15:51:52 조회수 446

비용편익분석 :  비용과 편익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하지만 현금으로 드러나는 금전적 비용,편익이 아니라 실질적, 무형적, 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말은  금전적 비용 편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아예 금전적인것은 포함하지않고 실질적인것만 포함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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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7 16: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화폐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측정값을 나타낼 때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그 측정 대상이 현금적 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O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는 기법이다. O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O

따라서 현금적/금전적 편익 X
화폐 가치/화폐 단위 O 이렇게 구분하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