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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owi 정책 유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17 01:35:31 조회수 597

기본서 192쪽 꼭알아두기 표관련 질문입니다. 

 

"간접적"으로 강제력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기업(개인의 행위)와 행위의 환경(사회전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실현이 된다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문)

배분정책=개인(기업)으로 하여금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게 간접적으로? 강제력 행사 

=> 기업이 도로 만들게 하려면 직접적으로 강제력 행사하는 것 아닌지..? 

구성정책=사회전체(국민)들에 간접적으로 강제력 행사

 => 선거구 조정한다면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준다는 맥락?

 

(이와 달리,  직접 강제력을 기업과, 사회전체에 행사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 했습니다)

규제정책=개인의 행위(기업)에 직접 강제력 행사(진입규제=못들어오게 함) ㅇ

재분배정책=사회전체의 부 구조를 바꿔서 직접적으로 강제력 행사 ㅇ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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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7 09: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파악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분정책의 경우 규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강제력의 적용대상은 개인(기업)이지만 규제정책은 제약과 통제를 수반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반해 배분정책은 재화·서비스의 배분이기에 SOC를 건설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나 개별 기업 등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정책입니다.

해당 내용은 로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당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질문 전 기본강의를 다시 수강하며 해당 내용을 정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