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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개혁의 방향
등록일 2021-09-16 22:57:59 조회수 421

개혁 방향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나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사후규제로 전환

자율규제로 전환

사회적 규제 강화

경제적 규제 완화

독과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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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6 23: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이미 기본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