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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지방7급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9-16 20:37:28 조회수 405

14회 모의고사

16번의 3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의 예산사정 작업은 과거와 같게 유지 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예산 총액을 정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급하신건가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각 소관부처의 완벽한 자율이 아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짜야 하는 것이니 3번의 지문처럼 

'예산편성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15회

1번의 ㄱ

예전처럼 예산을 오버해서 늘리지 못하고 위에서 총액규모를 정해주기 때문에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ㄷ 

총액배분 자율편성이 왜 재정의 경기 조절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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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6 22: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4회 모의고사 16번의 3번-> 네 맞습니다. 완전히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완전히 통제가 사라진것도 아닙니다.

2. 15회 1번의 ㄱ-> 총액만 정하고 각 부처에게 자율성을 주면 각 부처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ㄷ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은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