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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행정학 기출문제집2권 794p 10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9-15 15:04:21 조회수 485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직된 예산구조로 인해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할수없다. 고 나와있는데 재정정책적 기능이 정확히 뭘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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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5 22: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정책 자체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그에 맞는 적정한 정책의 기능을 수행해야하는데 점증주의 예산의 경우 이러한 예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표현입니다.
해당 내용의 방점은 점증주의의 경우 "경직된" 예산구조로 인하여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