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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기출 추록 p.11 2번 문제 2번 보기 해설
등록일 2021-09-14 22:43:13 조회수 396

안녕하세요.

 

21 기출 추록 p.11 2번 문제 2번 보기 해설

정치인들의 제한된 임기로 인해 정치적 시간할인율이 사회적 시간할인율보다 높아 발생하는 실패의 요인은 정부실패이다.

 

여기서 '정치적 시간할인율', '사회적 시간할인율'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정치적 시간할인율이 사회적 시간할인율보다 높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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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4 23: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은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해 정치적 시간할인율이 사회적 시간할인율보다 높습니다.. ➔ 정치인은 높은 할인율로 인하여 장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단기적 이익과 손해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즉 정치인은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에 높은 성과를 얻을수록 유리하기에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안은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의 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다는 것이고 즉 정치인은 단기적 안목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내용은 2022기본서 P. 64 내용으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