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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젓기
등록일 2021-09-14 21:42:48 조회수 759

1.2022기본서 p.167

노젓기(정책집행) 방향잡기(정책결정)이라고 나와있는데

방향잡기(정책결정)가 정치라는 뜻이 아니라, 행정을 노젓기와 방향잡기로 분류한 게 맞나요?

 

2.2022기본서 p.160

관료제=노젓기 라고 써 있는데 방향잡기도 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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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4 2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정책결정은 정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정부가 방향잡기를 했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정부가 방향잡기의 거시적인 역할은 하지만 노젓기 같은 부분은 민간으로 넘기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할 때 노젓기와 방향잡기를 분리하여 표현하곤 합니다.
전통적 관료정부의 경우 정부가 모든 역할을 다 하였기에 노젓기까지도 정부가 한다고 보고 이는 방향잡기+노젓기 모두 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