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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행정기관 7위원회
등록일 2021-09-14 12:53:56 조회수 299

개 금 국 방 공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

국민권익위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

 

여기에 최근에 인권위 추가인가요?

10.16시험 보는 수험생인데 필기노트정오표 반영하다가 7위원회보고 여쭤봅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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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4 16:22)
아니요, 현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24에 나와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2조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처럼 행새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개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없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