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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
등록일 2021-09-14 11:09:17 조회수 357

정부규제가 시장실패를 해결하나요?

정부가 실패해서 정부를 규제해주는 정부실패의 대응책 같은데

기출을 풀어보니까 시장실패의 대응책인거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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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4 1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장실패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리된 표를 참고바라며 (기본서 p.49/ 제4절 시장실패 제5절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시장 스스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실패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규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정부실패가 나타나는것이고 규제실패를 정부실패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