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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
등록일 2021-09-14 00:17:45 조회수 291

안녕하세요 

 총액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더

 

국가는 총액인건비

지방은 기준인건비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은 총액인건비 유지)

 

따라서 국가와 지방 모두 총액인건비 사용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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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4 00: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제도의 정식 면칭은 기준인건비제이지만 지방에도 총액인건비제라는 취지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때 국가와 지방 모두 총액인건비를 사용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출제자에 따라 지방제도의 경우 정확하게는 기준인건비이기에 기준인건비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틀리게 처리할 수도 있고, 둘다 총액인건비의 취지이니 맞는 선지로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다른 선지와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