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 질문!
등록일 2021-09-13 23:55:54 조회수 330

우선 교수님 교재에 대한 질문이 아닌 점 사과드립니다ㅠㅠ

지7이 얼마 남지않아 스스로 찾아보지 않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각 2014 지방직7급, 2018 서울시7급 문제입니다. 두 지문이 뭔가 모순적으로 느껴져서,,,,,

관료제를 아예 다른 제도로 대체해버리겠다는 것인지...

관료제를 그대로 두고 시장기제를 도입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06A5C383-6D4C-4EB5-8072-812210321B74.jpeg

 

BF6B0ECA-9282-43E3-B8CC-88D4251C8444.jpeg
글 정보
이전글 총액인건비
다음글 7급 기출 257

합격생조교7 (21-09-14 00: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자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정부실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관료제적 방식의 탈피를 강조하는 탈관료제적 측면을 강조한 표현이긴 합니다. 다만 관료제를 대체한다는 표현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계층제적 체제를 시장기제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거버넌스에 비하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공공선택론에 비하면 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다급할수는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질문으로 해결하려다보면 스스로 정리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이는 오히려 수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특히 후자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논점중에 하나이며 이는 수험전에 정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출을 통해 정리하거나 기출강의를 통해 보강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