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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13 20:34:24 조회수 341

강사님들마다 공익의 구별이 달라서 질문입니다. 전에 공부하던 곳에서는

실체설=공리주의=의무론도 목적론도 실체설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1)김중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맞나요?

실체설=사익 총합을 극대화=공동체주의=의무론

과정설=사익 총합의 크기=공리주의=목적론

2)예를 들어서 사익 총합의 증가면 과정설이고 사익 총합의 극대화면 실체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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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3 2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의무론은 실체설 과정설은 목적론으로 구분해야합니다.

2)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