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학게시판에 경제적 규제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요, 총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서 p. 53) 

1.  경제적규제(협의)에서 '규제개혁방향: 완화대상 부분'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한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적 규제(협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진입규제를 하는 경우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면 기아가 망할 수도 있으니 미리 경쟁을 제한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은 자신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지대추구를 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포획을 하는 고객정치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제실패)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정화 취지의 진입규제가 실패해버려서 규제를 개혁하는 방향이 완화대상? 이고, 그 목표는 앞서 말한 부패를 방지하고, 다시 삼성을 진입하게 규제를 풀어서 경쟁을 촉진한다. (이해안가는 부분)

위랑 반대로, 독과점 규제는 담합을 규제해서 경쟁을 촉진시킨다음, 그 규제의 개혁은 유지 또는 강화의 방향으로 해서 기업들의 담합을 계속 규제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계속 촉진하고 횡포를 방지한다. (매끄러움!)

즉, 질문은 이탤릭체 부분의 이해 흐름과 내용이 맞는지 입니다.

2. 경제적 규제의 품질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의약품 규제 간 차이

> 품질규제와 의약품 규제는 다 상품을 규제하는 면에서 공통인데, 다르게 분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