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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 게 정확하게 맞는 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해야 할까, 말까 판단하는 '기준'이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이고,
그렇다면 지자체에 '얼마나' 교부해야 할까를 계산하는 것이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공식인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