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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자립도
등록일 2021-08-12 15:03:35 조회수 480

지방재정자립도의 분자에 지방채를 포함시키는지 안시키는지는 

 

상대적으로 봐야할 문제인가요?

 

선생님께서 90년대 중반까지는 포함시켯엇다고 말씀해주셔서 필기는 해놨는데

 

13년도 서울시7급 문제를 풀다가 지방채를 포함시킨다는 지문이 옳다고 처리가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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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2 2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선지를 언급해주시거나 사진첨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총재원(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수입) 중에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세 + 세외수입)/일반회계 총세입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