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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체제분석
등록일 2021-08-10 20:22:33 조회수 400

7급 기출 261p 1번문제 해설 표에 보면

 

체제분석의 분석의 형태가 '질적 + 양적' 이고

기필고 52p 에도 관리과학+주관적, 질적, 무형적, 불확실 - 비용편익분석

 

이렇게 쓰여있는데

체제분석에

주관적, 질적, 무형적, 불확실 

이런 수식어가 어떻게 붙나요?
글 정보
이전글 500제 222쪽 7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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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0 22: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체제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이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의 가치는 형평성 등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비용편익분석은 능률성만을 평가할 뿐, 계량화할 수 없는 형평성이나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반면 기필고 52p에서 말하는 가치는 공공사업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과 편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는 측면을 말합니다. 즉 단순한 시장 가격을 넘어서서 그 공공사업의 가치(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