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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예산제도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8-10 14:39:50 조회수 389

안녕하세요.

7급 기본서 691 페이지

영기준예산 단점 2번에서

 

영기준예산제도는 계속사업의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다고 되어있는데,

영기준예산은 매년 모든 사업에 대해 base+a를 전부 검토하는데

계속사업의 분석에 치중하는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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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10 16: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이나 계속사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점증주의처럼 전년도 예산이나 계속사업을 인정한다면 전년도 예산과 계속사업은 검토를 하지 않고 당연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쇼핑에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 작년에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점증주의는 작년에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이라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담아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장바구니에 담긴 것은 검토하지 않고 올해 새로 사야할 물건만 살펴보고 주문을 한다면
영기준예산은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 즉 작년에 사려고 했던 물건이라도 올해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올해 새로 사려는 물건과 함께 모두 검토한 다음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