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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에의 대응 중 권력의 편재 부분 질문
등록일 2021-08-09 11:30:25 조회수 830

선행정학 p.65 4번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 중에서

권력의 편재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화,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였는데,

보조삭감은 대응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불도 보조금을 지불받은 기업이나 특정 단체도 권력과 특혜를 남용하게 만드는 정부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이 이러한 정부실패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의에서는 보조금은 권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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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9 1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권력의 편재는 권력의 특혜나 남용 등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분배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정부실패의 해결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지 권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규제정책에서 지대추구 및 포획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