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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수단(직접성) 질문
등록일 2021-08-07 08:40:28 조회수 495

안녕하세요

2021 9급용 기출입니다.

 

200p 10번의 4번 선지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직접성이 높은 것이지 직접적인 것 x, 간접적 o)

207p 7번 문제의 ㄱ 선지 '정부의 직접수단'은 괜찮은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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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7 13: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강제성이 높은 수단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부소비(직접시행), 법, 공기업

다만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직접성이 높은 수단 위주로 묻고 있으며, 강제성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기본서 편제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접성이 높은 수단은 보험(공적보험), 직접 대출(직접 대부), 공공정보(정보제공), 경제적 규제, 공기업, 정부소비(직접 시행) 6개이며 그중 공적보험은 간접적 수단으로 보는 일부 시각(남궁근)도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