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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티부가설 질문
등록일 2021-08-06 19:41:50 조회수 791

지방자치론 독학 중인 7급 준비생입니다.

질문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ㅠㅠㅠ 

(기본서를 찾아봤는데도 이해가 안됐어요 ㅠㅠ)

2020 서울시 7급 기출 티부가설에 대한 지문인데

 

1. 티부모형의 균형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게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움직인다고 해서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 (O)

( 자신의 이익?만족을 더 충족시켜줄수 있는 지자체로 옮겨가는거 아닌가요? 왜 후생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2. 개인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방공공재에 무임승차자가 양산된다. (X)

( 이게 왜 틀렸는지, 어떤 논점에서 나오게 된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

 

ㅠㅠㅠㅠ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ㄷ공기출 사이트에도 해설이 없었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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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6 21: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티부모형의 "균형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게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움직인다고 해서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
균형상태는 최적의 규모를 의미하고 최적의 적절한 상태이기에 다른 지자체로 움직이면 균형상태를 벗어나 그 이상 초과되는 등의 상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이해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2. 개인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방공공재에 무임승차자가 양산된다.
티부가설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에 시민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이동시 무임승차자가 양산된다고 본다면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된다는 이론의 기본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즉 무임승차를 인정한다면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적정규모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이론 자체의 기본가정이 꺠지기에 해당 선지가 상대적으로 틀린지문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