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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국가직 동형 8회 11번
등록일 2021-08-06 11:16:05 조회수 300

11번 ㄴ.pbs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목표를 기술, 성취될 업무량 측정, 업무완료 시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포함한다.

에서 사업의 목적,목표를 기술, 성취될 업무량 측정, 업무완료 시 효율성까지는 알겠는데

사업의 효과성이 헷갈려서요.

 

pbs에서 말하는 사업에는 정책/단위/세부사업 중 단위/세부사업만 포함되므로 사업의 효과성≠정책의 효과성이 되어 해당 지문이 맞는거죠?

 

그럼 목표,정책의 효과라고 하면 ppbs나 npbs이고

사업,집행의 효과라고 하면 pbs로 보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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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6 11: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이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효과성 제고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자들은 성과주의 예산이 성취될 업무량의 측정은 물론 업무가 완료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된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따라 확실한 답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