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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로위 정책유형
등록일 2021-08-05 11:28:04 조회수 55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사진상의 문제에서 ㄱㄴㄷㄹ가 뭔지는 다알겠는데 선택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혹시 사진문제 안보일까봐,2021 대비 7급 선행정학 실전 동형모의고사7회 13번문제입니다.)

 

1. ㄱ이 분배정책인데 선지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배분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럼 여다나압축 p103에 알몬드유형에서 분배정책과 로위의 분배정책은 개념이 다른건가요? 알몬드의 분배정책은 불특정 다수, 로위는 특정 상대로 알아둬야 하나요?

 

2.ㄱㄴㄷㄹ 를 생각하지 않고 3번선지만 보았을 때, 해당선지 내용은 규제정책도 되지만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도 되는거죠? 

글 정보
이전글 7급 기출 p.172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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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5 12: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알몬드와 로위가 말하는 배분정책은 다른것이 아닌 같은 개념입니다.

배분정책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기회의 배분과 관련된 정채으로 공공재원, 즉 세금을 재원으로 서비스를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특정한 대상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포함되며 특정한 대상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대상들을 지정합니다.

2. 재분배정책: 부자->빈자로 부를 재분배하므로 재분배정책은 언제나 부자가 손해를 보고 빈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재분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수혜자와 피해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해당 선지는 재분배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