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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791 3번 문제 4번 보기
등록일 2021-08-03 21:13:09 조회수 567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791 3번 문제 4번 보기: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은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O)

4번 보기 해설에선

감축관리나 긴축재정 시 예산의 지속적 팽창이 수반되는 점증주의는 타당하지 못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점증주의 예산에서는 예산 감축은 안 이루어지고

항상 예산이 "팽창"만 하게 되나요?

해설에서도 '예산의 지속적 팽창이 수반되는 점증주의'라고 나와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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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3 21: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점증주의는 계속사업을 분석하지 않고 Base를 인정한 예산이기에 지속적으로 팽창하게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