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7급기출 p.765
등록일 2021-08-03 15:14:56 조회수 451

765쪽 4번 문제 해설에서

 

세출예산은 총지출 규모를 뜻한다고 되어있는데 

 

총지출규모는 아시다시피 

세입예산 : 일+특+기-내-보 

세출예산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로 구성되어있잖아요 

 

총지출규모가 예산형식의 총세계명국 중 '세'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왜 총지출규모에 포함하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신행정론
다음글 21년 7급기출 886p.

합격생조교7 (21-08-03 17: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off budget)로" 운용되는 제3의 예산입니다.
이때, 국가가 발표한 총지출규모로서 세출예산이라고 일컬을 때 통합예산(총지출규모)에는 기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통합예산은 법정예산이 아니며,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됩니다. 즉 기금은 법정예산이 아니며 예산외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