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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8-02 00:43:35 조회수 475

안녕하세요!

광역행정 방식 중 '연합' 방식 관련 질문 있습니다.(여다나 354p)

 

연합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인격이 있는 새로운 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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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2 0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연합은 둘이상의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인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키워드는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합병의 경우에는 둘이상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를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로 이 부분에서 출제되며 해당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두시고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