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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8-01 20:25:17 조회수 709

2022년 기본서p.50에 보면 피구세의 예시로서 탄소배출부과금을 드는데요

 

사진의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에만 교정적 조세를 때리는 기본서의 탄소배출부과금과는

 

달리 모든 생산물에 부과를 한다는데...

 

이 두 가지 설명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특정 대상에게만 교정적 조세를 때라는 것이 피구세의 정의인지,

 

사진처럼 모든 생산물에 교정적 조세를 때리는 게 피구세의 정의인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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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1 2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경우 그만큼 조세로서 비용을 부담시켜 교정(시정)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에서 사회적 한계비용(SMC)와 사적 한계비용(PMC)의 차이만큼의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문장은 모든 생산물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킨 생산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문제없이 넘어간 기출 선지이므로 
헷갈리는 선지가 등장할 경우 더 정답인 선지를 찾아 상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피구세(Pigouvian tax)는 유발된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로 비용부담을 시키는 제도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 부정적 외부효과를 억제(교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