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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 p.828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8-01 15:40:14 조회수 466

7번 문제인데, 3번 선지의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에서

NPBS에서 기획은 중앙집권으로 하고 그 기획을 기반으로 편성은 부처자율로 분권 시키는 거니까 기획과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게 맞지않나요ㅠ?

 

바로 옆의 6번문제와 10번문제의 3번선지 해설(전략적인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과 상충되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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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1 16: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는 PPBS입니다. 기획과 예산의 연계,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PPBS의 핵심 키워드(목적)입니다.

반면 19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과평가와 예산을 연계시킨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 배분 등 거시적인 요소는 하향식으로 통제를 하지만 개별사업별 예산배분이나 자금관리 등 미시적인 요소는 각 부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성과주의 예산은 통제와 자율의 조화, 성과중심의 운용 등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