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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의 적정 규모
등록일 2021-07-31 11:50:12 조회수 455

안녕하세요-!

 

2021 기출 9급용 25p 10번 문제의 4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4번 선지는 시장실패에 대한 내용 같은데

4번 선지의 해설은 정부실패(공공재의 과소공급설.. 기출 71p에도 정부실패의 연장선상이라고)에 대한 내용 같아서 매치가 안 되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선지 자체는 쉽게 이해 가는데 해설과 매치가 안 되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공시생이 아니고 취준생인데 시즌이 끝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봐야죠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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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31 15: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재의 경우 무조건 시장실패와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외부성,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중 외부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내부성 및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원인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문제의 경우 시장실패 원인인지 정부실패의 원인인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공재의 적정공급에 관한 문제이므로 출제포인트인 과소공급설을 주장한 학자의 논리인지 과다공급설을 주장한 학자의 논리인지 정도만 비교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