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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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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7-30 20:08:47 조회수 889

21 군무원 9

18번에서4번 선지

ppbs는 목표와 예산의 연결을 통해 투명성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부분이 신성과주의예산인 이유가 권가요?

ppbs도 효과성, 목표를 중시하고 프로그램 예산제도(투명성)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맞을 수도 있지 않나요?

2번 지문이 명확하긴 한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계획예산에서 둘다 사용된 거 맞죠? 우리나라에서 2007년 성과재정 기반으로 사용된거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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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30 2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예산은 1990년대 이후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목표관리",총체적 품질관리 등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활된 제도입니다.
또한 신성과주의는 효투책 즉 투명성을 중시합니다.
프로그램예산의 경우 전단 즉 목표(계획)과 예산을 연계한다는 부분은 옳을 수 있으나 대응성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ZBB를 PPBS와 비교했을 때 폐쇄체제로 구분하는 것은 PPBS는 조직간 장벽을 제거(개방체제라고 하는 이유)한 상태에서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정하는 제도, ZBB는 기존의 조직구조를 토대(폐쇄체제라고 하는 이유)로 한 모든 활동을 다루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ZBB는 사업단위뿐 아니라 조직단위도 의사결정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운영면에서 PPBS보다 더 다양성과 융통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문을 잘 보시면 '조직이 변동하는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이지, 변동하는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하여 정확한 답인 2번을 선택해야합니다.

2.
계속해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시는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예산은 성과주의, 계획예산, 신성과주의 모두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정리해서 알아두셔도 되지만, 굳이 연관시키시지 않고 각각의 특징대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헷갈리신다면 성과주의 계획예산과 연결하지마시고 우리나라에 신성과주의 예산으로 도입되었다는 것과 프로그램 예산 제도 그 자체의 특성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