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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p.106 쪽에서 실적주의
등록일 2021-07-29 15:38:15 조회수 740

안녕하세요!

중규쌤이 실적주의 설명해 주실 때 영국과 미국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영국은 신분보장이 되고, 미국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실적주의잖아요? 그런데 106쪽에 3번 장단점 표를 설명해 주실 때 실적주의의 단점에서 3번과 5번. 대응성과 책임성이 저해되고 보신주의가 나타나는 이유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영국의 폐쇄형 실적주의가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단점3번에 '대응성, 책임성 저해 ->민주성X' 이렇게 쓰여있는데 민주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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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9 17: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적주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미국의 실적주의: 개방형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영국의 실적주의: 폐쇄형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 계급제

실적주의와 민주성의 관계는 △입니다. 실적주의도 궁극적으로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기본적 가치로 추구한다는 견해(오석홍)도 있는가 하면 실적제는 대응성과 책임성의 저하로 민주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주의는 공채 등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중립이나 지나친 신분보장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료들이 국민에 대한 무감각해지고, 대응성의 결여, 안일주의 등으로 폐쇄적 관료집단화가 되어 오히려 민주성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채용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통한 민주성 확보, 후자는 신분보장으로 인한 대응성과 책임성 저해로 인한 민주성 저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지문이 출제된 경우 지문의 논리구조를 체크하시고 판단하시거나 그래도 애매한 경우에는 다른 지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