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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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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수님, 18번 이의제기 가능할까요(중복글 죄송합니다)
등록일 2021-07-28 22:35:13 조회수 452

이번 2021 군무원 9급 행정학 18번 3번선지 이의제기합니다. 

 

2009 국회직 9급 기출 6번 문제입니다. 

문 6.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사업목표와 성과달성에 대한 정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시 5번선지는 맞는 선지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답인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가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애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1 군무원 9급 행정학 18번문제의 3번선지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의 '효율성'이란 부분은 오답처리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8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A형 기출 13번 문제입니다.  

문 18. 신성과주의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당시 1번 선지는 맞는 선지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신성과주의예산제도이며, 해당 기출선지를 근거로 신성과주의예산제도(=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과 결과물 둘다에 관심을 갖고 있음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1 군무원 9급 행정학 18번 3번선지에서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에 관심이 있으며"라는 문장은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2문제에서 이를 옳은지문으로 처리했기에

3번또한 옳은것으로 볼 수 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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