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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 질문합니다!ㅠ
등록일 2021-07-27 19:49:06 조회수 416

엽관주의 질문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선거가 무슨 선거인건가요??ㅠㅠ 

 

국회의원 선거 <-인가요?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건가요? 아님 둘 다인건가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의 선거가 무슨 선거인지 확실히 알고싶어 질문드린거였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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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7 21: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이고 대통령제여도 우리나라와 그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선거라는 표현의 성격이 다소 현재와 다를 수 있어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선거를 의미하는가라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기에  국민이 선거를 하면 그 지지를 받은 정당이 관료를 임명한다는 점과 정치적으로 승리한 정당의 선거공약이나 정당이념을 강력히 이행할 수 있다는 표현 등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이해하기 쉬운방향으로  매치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오히려 중요한 논점은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므로 정책 수행과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등의 엽관주의 자체의 특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