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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급결정
등록일 2021-07-27 19:01:29 조회수 384

어제 드린 2번 질문에 아래 와 같이 답해주셨는데요,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는 1)공급-생산으로 보는 의견, 2)결정-공급(=생산)으로 보는 의견, 3)배열-생산으로보는 의견으로 민영화 방식을 분류합니다.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민간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이라고 할때에는 정부의 역할은 독점권을 부여할 민간대상을 결정하는 공급결정역할을 한다고 보는 2)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고(정부가 공급"결정"-민간이 공급(=생산)), 75페이지 표는 1번입장에서 분류된 것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표현과 분류법은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해야하며 관련 문제가 등장하면 세가지 분류중 어떠한 분류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인지 선지를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번 관점이 결정 & 공급(=생산)이라고 하셨는데

위에 볼드체한 부분에서는 왜 공급결정-공급(=생산)이 되는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세 가지 분류 중 어떤 분류를 기준으로 나눈 건지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 3가지의 분류에 따른 항목들을 전부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수업 중에서는 1번만 언급 하시고 2,3번은 언급을 아예 안하셔서 독학으로라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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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7 19: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 결정-공급(=생산)이 정부가 공급결정-민간이 공급(=생산) 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제자가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나 공급결정이라고 하기도하고 공급을 생략하고 결정이라고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일반적이고 빈출되는 분류가 1) 분류이고 현재 기본과정이라면 1)정도만 알면되지만 기출강의를 들어가거게되면 문제에 따라서는 2)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 지엽적인 기출의 경우 3) 분류로도 출제된적이 있기에 설명드린것입니다.
교수님의 강의커리를 따라가면서 해당 강의에서 설명한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이후 차근차근 커리를 진행해가면서 개념을 더 추가해서 아시면 될 것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는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의 분류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